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98		제출년월일 :	2019. 10.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, 분과 위원에 주무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희망농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의에 “청년농업인” 추가(안 제2조제4호 신설)

나. 분과회의에 “여성농업인분과”와 “청년농업인분과” 추가(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)

다.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추가하고, 분과회의의 당연직 위원(공무원)에 주무관을 추가(안 제4조제4항)

라. 그 밖에 인용조문 띄어쓰기 오류 등을 바로 잡음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9. 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9. 11. ∼ 2019. 10. 1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있음(1건)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9. 11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9. 18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마.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3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미래농정국장”을 “미래농정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, “계장”을 “계장으로 하거나, 간사로 지정된 주무관”으로 한다.

9. 여성농업인분과

10. 청년농업인분과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분과를 담당하는 익산시 공무원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등에 대하여는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등에게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「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.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,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, 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내외로 한다.	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5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8. (생 략)	1. ∼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여성농업인분과
<신 설>	10. 청년농업인분과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래농정국장, 미래농업과장, 익산시 농업인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며, 분과회의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협업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 미래농정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계장으로 하거나, 간사로 지정된 주무관----.
⑤ ∼ ⑦ (생 략)	⑤ ∼ ⑦ (현행과 같음)
제8조(간사) ① (생 략)	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운영협의회의 간사는 익산시 행정공무원 1명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명으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 공무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행정에서 참여한 위원으로 한다. 다만, 행정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과대표가 1명을 지정한다.	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분과를 담당하는 익산시 공무원으로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9조(수당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에게 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[붙임 2]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수당 등 (안 제9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○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         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          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.

4. 작성자

○ 미래농업과 황현옥(☎859-3781)

[붙임 3]

참 고 자 료

(입법예고 결과)

□ 의견 제출사항(1건)

◦ 의견 내용

- 제4조제2항 관련 : 추가신설하는 분과회의 명칭에 대한 통일 필요

(당초) 농촌여성분과 ➡ (변경) 여성농업인분과

- 제4조제1항 관련 : 운영협의회 구성원 수 확대 필요

(당초) 30명 이내 ➡ (변경) 35명 이내

◦ 검토 결과 (반영)

- 제4조제2항 관련 : 추가신설하는 분과회의 명칭이 농촌여성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로 되어 있는 바, 여성농업인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로 명칭 통일

- 제4조제1항 관련 : 분과회의 추가신설로 인해 현재 운영협의회 인원 30명을 초과하게 됨(분과대표 2명 포함시 32명). 운영협의회 구성원 수 35명 이내로 확대